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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스업소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제3조 [별표] 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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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1518·부산지방법원·2006-09-28·1심
원고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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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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